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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주인 되는 지방분권은 시대적 소명사설/시민 서명운동,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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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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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시민이 주인 되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난해 12월 19일 시흥시의원 2명과 시민단체 추천인사 18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시흥시자치분권협의회’를 출범한 바 있다.

그리고 이날 ‘시흥시자치분권협의회’ 출범식에 이어 시흥시의회 로비에서는 시장, 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각계각층의 시민대표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개헌 시흥회의’ 출범식을 가졌다.

‘시흥시자치분권협의회’는 시민주도의 자치분권 확산을 위한 시민단체로 조직되어 시민사회 자치역량 강화와 자치분권 홍보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자치분권협의회’는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자치분권 홍보를 기본 임무로 활동하고 주기적인 회의를 통한 분권정책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전국 분권단체와 유기적 협력을 구축하고 관련 행사 및 토론회, 청원운동 등에 적극 활동한다.

‘시흥시자치분권협의회’는 출범식과 함께 지방분권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 동참을 촉구하고 위원들은 직접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지인들을 독려하면서 ‘시흥시민 10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지방분권개헌 시흥회의’ 역시 자치분권 개헌에 대한 시민의지를 집결하고 민관 공동으로 자치분권 개헌운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 아래 시흥지역 각계 50여 단체장이 시민대표단으로 참여해 ‘지방분권 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 동참을 촉구하는 한편 시민대표단 관계자들이 직접 ‘시흥시민 1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방분권개헌 결의문에서는 대한민국이 미래 선진 지방분권 국가로 갈 것이냐, 과거 중앙집권 국가에 머무를 것이냐는 중대 기로에 있다. 모든 권한과 재원이 중앙에 집중됨으로써 지방은 지역의 작은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하고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지방분권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기치이기에 국민의 명령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현’, ‘헌법에 국민의 자유 및 권리확대와 자치기본권 명시’, ‘헌법에 지방정부 명시·보장’, ‘헌법에 지방정부의 4대 자치권인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명시’, ‘헌법에 국민발안권, 국민투표권, 국민소환권 등 직접 민주주의 제도 명시’ 등을 결의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5당 후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협약식’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을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완료할 것을 약속받은 바 있다.

하지만 국회는 대선 이후 국민과 약속한 일정도 지키지 못한 채 권력구조 개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주장하고 있다.

결국 전국 226개 시·군·구에서는 국민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열망을 모아 국회와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 10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전국의 광역·기초단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분권개헌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시흥시 역시 ‘시흥시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과 ‘지방분권개헌 시흥회의’ 시민대표단, 공직자들이 지방분권 개헌 서명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서명운동 동참 요구를 받은 단체나 주민들 일부의 반감이 생겼을 수도 있었겠지만 보다 궁극적인 것은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커다란 숲이다.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과 주민에게 나누어 국민을 위한 생활자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서명운동에 대한 반감이 자칫 나무만 보고 숲을 지나치는 어리석음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한다.

shnews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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