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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비전문 외국인력(E-9 체류자격)의 규모가 전년도와 동일한 5만6천명으로 결정됐다.
5만6천명 가운데 국내 도입되어 신규 사업장에 배정되는 신규입국자은 금년보다 2천명 증가한 4만5천명이며, 재입국자는 전년보다 2천명 감소한 1만1천명이다.
재입국자는 국내 비전문인력(E-9)으로 근무 후(∼4년10개월)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여 동일 사업장에 다시 근무하는 외국인력으로 총 9년 8개월 체류가 가능하다.
외국 인력의 업종별 배정은 인력수요가 가장 큰 중소 제조업에 다수 인력을 배정하고,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순으로 적정 인원을 배정했다.
신규입국자 일부(2,000명)는 기업의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하여 업종 간 탄력적으로 배정될 계획이다.
외국 인력의 배정 시기는 제조업의 경우 연 4회 분산(1·4·7·10월)하여 배정하되, 인력부족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상반기에 60%가 배정되며, 나머지 업종은 계절적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농축산업’은 1·4·10월, ‘어업’·‘건설업’은 1·4·7월, ‘서비스업’은 1·4월 배정될 예정이다.
재입국자는 개인별 요건 충족 시 기존사업장으로 배정하므로 수시 배정된다.
한편, 외국인 불법체류·취업으로 인한 국내 일자리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체류 단속역량 집중 등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관계부처 간 불법체류자 정보 등을 공유하고 합동 단속 기간도 기존 20주에서 22주로, 단속인원도 34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불법고용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에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되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건설업 불법고용 하도급자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일정기간 금지하고, 원도급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경우 과징금·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환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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