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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시흥 과림동에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금속가공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외국인 2인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수습3 개월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알지만 100%를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90%만 지급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답】 현행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법 제2조제1항).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법 제2조제1항 단서)과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법 제2조제2항)
2017.9.19.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고용노동부장관은 ‘단순노무업무’로서 제외되는 직종을 고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 가운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최저임금의 90%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여도 된다는 말은 법적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추후 고용노동부가 ‘단순노무업무’를 고시한 경우에는 수습중이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법인 「벽성」 ☎ 431-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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