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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기대 이하”시흥신문·전공노 시흥시지부 공동 설문조사/원칙 없는 당쟁·전문성 부족…시 정부 감시·견제도 미흡/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 필요, 의원 전문성·도덕성 시급해
  • 이희연
  • 승인 2017.12.31 11:11
  • 댓글 1
제7대 시흥시의회 의원들이 2014년 당시 개원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제7대 시흥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원칙 없는 당쟁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공직사회에서 “기대 이하”로 평가됐다.

시흥신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시흥시지부(비대위원장 최정인)와 공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흥시의회 평가 설문조사(2017.12.22.~12.28.)’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전공노 시흥시지부 조합원 232명이 참가했다.

설문조사 결과 공직자들은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평가(5점 만점)’에 대해 61.2%가 ‘부정적’(잘 못하고 있다-2점 34.9%, 전혀 못하고 있다-1점 26.3%)으로 응답했다. ‘긍정적’인 답변은 8.62%(매우 잘하고 있다-5점 4.31%, 잘 하고 있는 편이다-4점 4.31%)에 그쳤고 ‘보통’(3점)은 30.17%로 나타났다.

시의원들 의정활동이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원칙 없는 당쟁’(67.24%), ‘전문성 부족’(16.8%), ‘지방의원의 비리 또는 부조리’(6.03%) 등을 들었다.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만족 이유로는 54.74%가 ‘없다’라고 응답한 가운데 ‘시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 견제’(20.26%), ‘시민 대변’(10.78%), ‘민원 해소’(9.91%), ‘지역 실정에 맞는 의원 입법’(2.65%), ‘예산 조정권 행사’(1.72%) 등과 같은 긍정적인 답변도 나왔다. ‘시의회가 시 정부를 제대로 감시·견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56.04%(대체로 못함 39.66%, 전혀 못함 16.38%)이고 ‘아주 잘함’(12.07%), ‘조금 견제하는 편’(31.9%)로 조사됐고 ‘시의회의 주민 대변자 역할’에 대해서도 ‘긍정’(매우 잘함 6.03%, 보통 38.8%)보다는 ‘부정’(거의 못함 34.48%, 매우 못함 20.69%)적인 의견이 많았다.

공직자들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해 84.48%가 ‘다양한 인재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해 정당공천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정당 책임정치를 위해 기초의원도 반드시 공천해야 한다’ 8.2%, ‘모르겠다’ 7.3% 등으로 나타났다.

‘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 의견이 압도적임에도 불구하고 차기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기초의원 공천 제일기준으로 51.3%가 ‘전문성’을 꼽았고 뒤를 이어 ‘도덕성’(33.2%), ‘소신’(9.9%), ‘시 정부에 대한 견제 능력’(5.6%) 등을 들었다.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는 ‘정당공천제 폐지’(43.97%), ‘전문성 강화’(36.6%),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확대’(14.6%) 순으로 나타났고 소수 의견으로 ‘지방의원 보좌관 도입’, ‘지방의회 권한 강화’, ‘지역정당 인정’ 등을 들었다.

2017년도 기준 시흥시의회 의원 연간 의정비(4,470만원) 적정여부에 대해서 공직자의 63.36%가 ‘활동이나 위상에 비해 과도하다’라고 답했고 ‘적당하다’(33.19%), ‘너무 적다’(3.45%)로 나타났다.

한편 공직자들이 시흥시의회에 바라는 점으로는 ‘당쟁이 아닌 시 발전과 시민권익 도모’, ‘전문성 강화 및 자질 함양’, ‘소신 있는 의정활동’, ‘시 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지키기’, ‘의원들 간 협업과 소통정치’ 등을 꼽았다.

이희연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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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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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시민 2017-12-31 22:30:03

    제대로 된 시의원이 맡은 바 역할을 다한다면 의정비쯤이야 아까울까?
    공천하는 정당도,입후보하는 당사자도, 그리고 유권자도 책임의식을 가져야하는데... ㅉㅉ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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