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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세금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道, 세금 회피 목적 (근)저당권 설정 299건 적발/제3자 명의 보유 408억 원 찾아내 247억 원 압류
  • 이희연
  • 승인 2017.12.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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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압류물품 공매, (근)저당권 소유 여부 전수 조사 등을 통해 체납세액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있다.

경기도가 고질적인 세금체납자의 숨겨둔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경기도는 세금 회피 목적으로 제3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 299건(408억 원)을 적발, 부동산·차량 압류자를 제외한 137명의 보유 (근)저당권 채권 247억 원을 압류했다. 137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29억 원이다.

도는 지난 1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2016년 이전 지방세 체납액이 50만 원 이상인 체납자 8만6,901명을 대상으로 (근)저당권 소유 여부 전수를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 등기가 이뤄지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될 경우 체납자에 대한 매각대금 배분금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을 우선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 때문에 체납자들의 세금 자진납부 유도효과가 크다.

현행 제도는 체납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압류 또는 공매처분을 받게 된다. 도는 체납자가 이런 점을 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소유권을 간접 보존한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흥시에 2014년 3월부터 취득세·재산세 500만원을 체납중인 상태인 체납자 A씨는 2016년 7월 서울시 강서구 소재 아파트에 1,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밝혀져 압류 조치됐다.

또한 남양주시에 2016년 12월부터 취득세 3억2,100만원을 체납한 B법인 역시 2017년 1월 안양시 만안구 소재 상가에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적발돼 압류 조치됐다.

한편, 도는 올해 체납자에 대한 외화거래통장 압류, 리스보증금 압류, 지역개발공채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21억 원을 징수했다.

이희연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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