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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생계형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조치가 올해 말에서 오는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 ‘갑’·사진)이 대표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창고나 공장 등으로 바꾸는 등 생계형 무단 용도변경을 한 행위에 대해 자진 시정을 조건의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이행강제금의 징수 유예가 올해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역시 올해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던 훼손지 정비사업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훼손지 정비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물류창고 밀집지역 토지 소유자가 토지 면적의 30%를 도시공원이나 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할 경우 해당 지역을 물류창고 단지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희연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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