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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에 시흥시 목감동으로 이사 왔으니 필자가 시흥시민인 된지도 꽤 오래되었다. 거의 30년 정도 되었으니 필자가 태어난 화성시보다 더 많은 인연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 시흥시이다.
이런 시흥시에서 수많은 일을 겪었지만 그중 시흥시의원들의 행태가 기억에 많이 남는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현역 시의장을 두 번씩이나 불신임하는 등 기네스북에 올라가기에 충분한 기행을 일삼았고, 보수진보 불문하고 중요시하는 시민인권신장을 위한 인권조례도 아무 거리낌 없이 부결시키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은 시흥시의원들을 칼럼에서 들먹이는 것이 썩 내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비정규노동자들과 영세사업장노동자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만들고자 했던 ‘노동자지원센터’를 또다시 억지춘향으로 부결시키는 것을 보며 다시 그분들을 들먹이게 되었다.
“조례(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노동자 지원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어요?
필자의 기억으로는 그 당의 의원이 발의하고, 그 질문을 한 의원을 포함한 그 당 의원들이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모 의원의 위와 같은 천연덕스런 질문에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그 의원은 한술 더 떠서 “비정규실태조사 등을 선행하고, 그 결과를 갖고 노동자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요”라는 질문도 했지만 정작 비정규실태조사를 위한 예산배정에 대해서는 발의하지 않았다. 참고로 그 당은 문재인대통령을 배출시킨 당이고, 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일 만에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여 비정규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약속한 바 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필자는 시흥시장 정책보좌관에게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본예산에 반영하여 제대로 된 조사를 해 달라.”
하지만 필자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정부는 물론이고, 11명의 시의원들 중 단 한명도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배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쉽다.
그러나 ‘비정규직실태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자지원센터 설립은 불가하다’는 모 의원의 주장은 그야말로 억지춘향일 뿐이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실태조사가 안 되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것을 전문적으로 시행할 추진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시와 같은 광역시는 물론이고 시흥시와 같은 작은 규모의 시에 비정규직센터가 설립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모 의원의 주장에 합리성이 있다면 수원시, 부천시, 안산시 등 시흥 인근 시에 만들어진 비정규직센터는 아마도 지독한 예산낭비일 것이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비정규직센터가 만들어진 인근 시의 경우 비정규직실태조사가 매년 진행되어 이제는 시의 정책자료로 삼아도 무방할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시흥시는 어떤가? 비정규직실태조사는 필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시화노동정책연구소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한 게 유일하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정치적 신념에 근거하여 반대도 하고, 때론 투쟁도 할 수 있다. 그런 정치적 신념이 있기에 또한 정치는 발전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치인은 정쟁을 목적으로,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채우기 위해 반대하고, 그 반대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시흥시의원들이 그러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리고 그런 시의원들을 뽑고, 열심히 세금까지 내주고 있는 시민들이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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