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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 소규모 제조업종이 밀집되어 있는 시흥스마트허브 전경. |
시흥시가 비정규직 영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이하 노동자지원센터)’ 설치가 백지화 됐다.
시흥시의회가 내년도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예산 2억521만여 원 전액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손옥순)는 29일 주민자치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 끝에 지역일자리과 사업예산 중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9,321만6천원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200만 원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임차보증금 8,000만 원 등 노동자지원센터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 의결했다.
자치행정위 이복희 시의원은 “이게 왜 갑자기 올라온 것이냐, 노동자지원센터 관련 조례가 있느냐. 지난 임시회(제214회)에서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류 했고 다시 제출된 안건에 대해 의원들이 표결 끝에 부결처리(제218회 임시회)했는데 또 다시 추진하겠다고 관련 사업예산을 편성 제출한 의도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노사민정협의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데 굳이 노동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노사민정협의회 내 (비정규직 영세 소규모 노동자 지원)분과위원회로도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며 관련 예산 삭감을 주도했다.
한편 시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최근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시흥시 산업 및 노동구조 특성상 비정규직과 영세·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관련한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도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 시의회 제출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시흥시 취업자는 19만8천여 명. 이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는 6만2천여 명(31.6%)에 달한다. 시흥시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노동자이고 10명 중 3명은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나 파견노동자와 같은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나타났다.
이희연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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