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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임병택 의원 관련 조례안 발의·입법예고
  • 이희연
  • 승인 2017.12.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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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건설 중인 공동주택 부실시공 현장에 대하여 즉각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병택(시흥1·사진)의원은 대표 발의로 준비 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11.29.~12.4.)를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는 건축·구조·토목·조경 전기·기계·소방 부문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을 설치·운영함으로서 공동주택 부실시공 여부를 현장서 즉각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점검대상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 중인 공동주택으로 시장·군수가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한 경우로 규정했다.

임병택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민간특별점검단의 기능이 강화되어 부실시공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여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희연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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