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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의 소양수준 어느 정도까지 이해해야 하나사설/‘사회적 기업·경제’, 사회주의로 연관 “기가 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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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0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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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2018년도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육성,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교육 등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경제 관련 예산 14억9,950여만 원을 편성해 시의회 제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그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적절하지 않은 발언은 아쉬움을 남긴다.

‘사회적 경제’란 양극화 해소 및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뜻하고 이러한 경제조직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있다.

지난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크고 작은 사회적 기업이 생겼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2007년 당시 사회적 기업은 전국 55개에서 출발했지만 10년 만에 33배 이상 성장하며 2017년 5월 현재 전국의 사회적 기업은 1,74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기업, 시민사회, 종교 등과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사회적 기업은 급성장해 왔다.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즉,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사회적 기업과 큰 차이가 있다.

사회적 기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 추구,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구비 등을 들 수 있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영국에는 55,000여 개의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판매하는 ‘아름다운가게’, 지적장애인이 우리밀 과자를 생산하는 ‘위캔’, 폐타이어 등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만든 악기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을 하는 ‘노리단’, 컴퓨터 재활용 기업 ‘컴윈’, 친환경 건물청소업체 ‘함께일하는세상’, 장애인 모자생산업체 ‘동천모자’ 등의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조직의 목적, 의사결정구조 등이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한 인증요건에 부합해야하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증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지원, 시설비 등 융자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지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시흥시도 사회적 경제 조직 전반 지원 및 컨설팅, 지역 밀착형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굴·육성 및 사회적 경제 교육·홍보 등을 민간 위탁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이러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교육,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사업 등을 국·도비와 시비를 들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있은 해당 부서 예산심의에서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안을 심의하던 중 모 시의원은 “왜 시흥시에는 이렇게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 예산이 많은 것이냐. 이건 뭐 마치 사회주의, 더 심하게는 공산주의와도 같은 느낌이다”라는 발언을 일삼았다.

그런가 하면 사회에 대한 가치관이 성립되는 시기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인식을 확산시켜 이에 대한 이해 및 사회적 유대감 형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교육’ 사업에 대해 또 다른 시의원은 “초등 5~6학년이 교육 대상이라는데 이런 교육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가, 본인 생각에는 좀 그렇다”라는 다소 애매모호한 발언을 했다.

헌법 19조에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지만 ‘사회적 기업·사회적 경제’를 사회주의로 연관시키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의원들의 소양, 수준을 어디까지 이해해야 할지….

shnews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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