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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곶역세권(월곶동 520-2 일원)’ 개발에 앞서 토지 보상부터 추진한다사업지연으로 재산권 행사 장기간 제한, 토지주 불만 팽배/市, 도에 실시계획 재인가 신청…내년 본예산에 560억 편성
  • 이희연
  • 승인 2017.11.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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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곶역세권 개발사업 조감도.

시흥시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협약 체결 보류 요청으로 사업시기마저 불투명해지며 장기화 되고 있는 월곶동 520-2 일원(23만5780㎡) ‘월곶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 개발에 앞서 토지보상부터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2018년도 본예산에 전체 편입부지 면적의 50%에 해당하는 토지보상 예산 560억 원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에 따르면 월곶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2013년 수립·고시된 토지이용계획 실효(수립 고시일로부터 3년)를 면하기 위해 지난해 경기도에 실시계획 재인가를 신청(10.13일), 이달 중 경기도의 실시계획 인가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시는 월곶역세권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2018년도 본예산(공영개발특별회계)에 전체 토지보상비의 50%에 해당하는 560억 원을 편성·확보함으로써 일부 우선 매수 또는 보상을 요구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에 앞서 먼저 보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협약 체결 보류 요청(아울렛 유치 불가)으로 사업시기가 불투명하고 사업 참여를 위해 방문·문의하는 사업자는 있으나 다양한 문제로 인해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업 장기화에 따른 개인 재산권 행사가 오랜 기간 제한,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업지연으로 인한 보상비 자연증가분 발생과 배곧신도시의 성공적 분양 및 월동지구 단지 내 공사 준공 등에 따른 보상비 상승요인이 계속 발생하면서 관심 있는 월곶역세권 개발사업자들도 토지보상비에 많은 위험부담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소래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지급된 보상비로 토지소유자의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어 토지 우선보상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개발계획 수립 당시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보상면적(164,836㎡)의 ㎡당 가격은 59만2천원으로 총 보상비용이 976억 원이었다. 하지만 올 10월 탁상감정에 따른 ㎡당 가격은 70만원으로 소래로 확장 편입을 제외한 보상면적(159,731㎡)의 총 보상비용이 1,118억 원에 달해 연간 35억5천만 원, 총142억 원의 토지보상 상승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2018년도 본예산(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보상비 560억 원을 편성·확보함으로써 사업 장기화로 인한 자연증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일부 우선 매수 또는 보상을 요구하는 소유자에게 우선 보상을 추진, 월곶역세권 개발사업에 시흥시 중심시설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점유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에 앞서 토지보상을 우선 추진하게 되면 보상비의 자연상승분 절감 효과(연35.5억원)와 개발사업자의 보상업무 및 기간 단축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시 투자유치팀과 경기도 투자진흥과 등에 사업자 유치를 계속 협업하면서 참여의사가 있는 사업자와도 계속적인 협상을 추진, 월곶역세권 개발사업을 가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는 월곶동 520-5번지 일원 23만5780㎡ 부지에 총사업비 1,732억 원이 투입되는 ‘월곶역세권 사업’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용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015년 6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

이후 시는 2015년 9월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공모지침서 제36조에 의거해 평가점수 800점 이상인 ‘미래에셋생명·현대증권·SH개발공사’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월곶역세권 개발사업 시공사로 롯데건설이 참여하면서 사업추진이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그러나 공동주택과 롯데백화점 프리미엄아울렛 건립 등이 담긴 사업계획서에 대한 국토부 협의과정에서 ‘프리미엄아울렛 불가’로 결정됐다. 롯데백화점은 올 2월 ‘사업계획 인허가 지연’을 이유로 투자계획을 철회, 국토부 중도위 심의가 보류되면서 현재 월곶역세권 개발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이희연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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