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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심각市, 원상회복 계도 후 미이행시 행정조치
  • 이희연
  • 승인 2017.11.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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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시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물건적치 등 불법용도변경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하면 상당수 부설주차장은 주차구획선이 지워지거나 흐릿해져서 주차장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관내 주차장 현황은 ▲노상주차장 7,414면(10%) ▲노외주차장 4,544(6%) ▲부설주차장 63,299면(84%) 등이다.

시가 주차장 기능 확보를 위해 올해 관내 부설주차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781개소(주차 공간 63,229면)중 불법 용도변경 및 물건 적치된 곳이 1,668개소(1,776면), 주차구획선이 지워지거나 흐릿해진 곳이 4,907개소(5,641면)으로 조사됐다.

주차장법 제19조4에는 ‘시장(市長)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는 해당 건물 관리자나 소유주에게 주차구획선이 흐릿하거나 지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기타 주차장내 불법 건축물 설치 및 물건 적치 등에 대해서는 2018년 6월까지 원상회복해 줄 것을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만 제대로 이용해도 도심지 주차난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며 “불법용도변경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계도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 도색, 원상회복 방법 등 기타 문의는 교통정책과로 하면 된다. (☎ 310-3468)

이희연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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