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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 소송’ 대응책 마련해야최재백 도의원, “예비비로 지급한 것은 문제”
  • 이희연
  • 승인 2017.11.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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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 의원(시흥3·사진)은 지난 15일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대금 청구 관련 소송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최 의원은 “예산부족에 따른 도로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 소송이 최근 급격히 늘어났다”며 “최소 2년에서 최대 7년까지도 간접비 청구를 하지 않은 사례도 많다”며 소송 급증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사전에 설계변경을 통해 충분히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소송에 대한 판결금, 공사대금을 예비비로 지급했던 것도 문제”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소송에 대한 원인 제공자는 발주청”이라며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예산 확보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희연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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