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병 전역 시 지급하는 ‘전역증’ 대신 군 복무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0일(금)에 입법예고(11.10.~ 12.20.)했다.
그동안 병 전역 시 자동 발급하는 ‘전역증’은 1991년에 도입되어 전역 등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나, 현재는 예비군 신고제도 폐지(1999년7월), 대학 복학 시 제출 등이 전산화(자동화)되면서 그 활용도가 거의 없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군 경력증명서’는 군 간부를 대상으로 발급하던 것을 병의 군 복무성과를 증명함과 동시에 복무중인 병사들의 성실 복무를 유도하고, 이를 취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는 병을 대상으로도 확대 발급하고 있다.
2013년 5월부터 병의 복무의욕 고취와 취업 시 군 복무성과 증명 등을 목적으로 군 경력증명서 발급대상을 병사까지 확대하였다.
2016년에는 ‘격오지·접적지역 근무기간,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등을 표기하였고, 2017년에는 ‘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을 표기할 수 있도록 ‘군 경력증명서’ 서식을 개정하였다.
‘군 경력증명서’는 매년 그 발급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전역인원의 약 17%에 해당하는 약 4만여 명의 인원들이 취업 등 이유로 ‘군 경력증명서’를 신청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각 군과의 의견수렴 절차와 정책실무회의 등을 거쳐 병 전역 시 ‘전역증’ 대신 ‘군 경력증명서’를 대체 발급하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전역증(종이형, 전자카드형)’ 발급 가능하다.
국방부는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2018년 전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오세환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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