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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곶동 시유지(상업지역)에 ‘따복하우스’ 건립을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이 7일 열린 ‘11월중 의원 간담회’에 몰려와 회의장 밖에서 김영철 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시흥시의회와 시 정부가 ‘따복하우스’ 추진을 놓고 갈등양상을 넘어 충돌에 이르기 직전이다. 시정부는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인 ‘따복하우스’ 건립을 통해 인구 유입을 늘리고 지역실정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흥시의회는 ‘따복하우스’ 사업 취지가 아닌 제대로 된 주민 의견수렴 없이 시유지를 40년간 무상 임대하는 것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11월 중 의원간담회’에서 시의원들은 제253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기(11.20.~12.18.) 중 시 정부가 제출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따복하우스’ 추진과 관련한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해 날선 반응을 보였다.
시 정부는 신천동 851-7번지(어린이공원 1,796㎡)와 (구)마린월드 부지인 월곶동 995번지 일대(일반상업지역 23,140㎡)에 ‘따복하우스’ 건립 추진을 위해 해당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손옥순)는 신천동 851-7번지 ‘따복하우스’ 추진 건과 관련, 제251회 임시회기(9.18~9.22일) 중 안건 심사에서 시 정부가 제출한 ‘공유재산 대부안-따복하우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안)’을 삭제 의결했다.
또한 제252회 임시회기(10.18~10.20일) 중에는 시 정부가 제출한 월곶동 995번지 일대 (구)마린월드 부지에 대한 ‘따복하우스 및 복합커뮤니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안)’을 삭제 의결했다.
당시 자치행정위원회는 “신천동에 계획 중인 따복하우스를 건립할 경우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고 주변 시민들 다수의 반대여론이 있는 만큼 반대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한 후 추진하고 수백억 원에 달하는 일반상업지역(23,140㎡)을 경기도시공사에 40년간 무상임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에 (구)마린월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일부 주민의 의견이 아닌 월곶지역 전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하라”며 해당 안건 자체를 심의 대상에서 삭제했었다.
하지만 시 정부는 시의회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신천·월곶동 2곳 부지에 ‘따복하우스’ 건립 추진을 강행, 공유재산 대부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재철 의원은 “이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들을 삭제 의결하며 시의회가 반대 의견을 보였는데 또 다시 안건 제출을 시도하는 것은 ‘시의회와 한 번 해보자’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500억 원 이상 가는 시유지를 ‘따복하우스’를 위해 40년간 무상 임대해 주는 하는 것은 월곶의 미래도시계획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김 시장이 ‘(마린월드 부지를)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한 자기 말에 덫에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꼴”이라며 “공직자들은 소신을 갖고 일해야 하고 김 시장 또한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말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원희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삭제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시의회에 공유재산 대부안을 제출할 때는 각각 개별 안건으로 제출해, 시의회가 수정의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김태경 의원은 “시의회와 충돌, 지역구 의원들과 주민들 간의 갈등 야기 등을 생각하지 않고 시장의 지시라면 공직자들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냐”며 “갈등, 충돌을 피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좀 더 고민하면서 슬기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월곶동 몇몇 유관기관 단체장과 주민 등 10여명이 회의장에까지 들어와 자신들도 발언권을 요청하는가하면 시의원들의 질의과정에 끼어들며 회의진행을 방해했다.
결국 김영철 의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정회와 함께 주민들의 퇴장을 명했고 복도로 나온 주민들의 고성을 지르면 시의원들의 논리를 반박했다.
이희연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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