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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근거 또는 위임 없이 조례·지침으로 규정한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이 일부 완화된다.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7. 7. 11.) 사항 및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시설 조례 정비 요청」을 반영하고, 조례 운용에 따른 미비 사항 보완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10.10.~11.9.)를 마치고 시흥시의회 제253회 제2차 정례회기(11.20.~12.18.) 중 해당 안건을 시의회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자격은 각호에 적합하여야 하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소유하면서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신청일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완화하고 ‘농지원부 및 현지조사에 따라 시 개발제한구역에서 3년 이상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2천㎡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자’ 규정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등을 신축할 수 있는 기존 토지의 입지기준(제1~제6호)에 더해 ‘허가를 받아 허가의 용도대로 사용 중인 건축물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입지기준(제1~제6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도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분할은 규모에 관계없이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필지를 두 개의 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분할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희연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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