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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2014년부터 서울의 대형호텔의 총지배인(공식직함: 상무이사)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조만간 퇴직이 예상됩니다. 저는 그간 토요일은 거의 쉬지 않고 출근하여 일했고 심지어 일요일에도 출근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토요일 근로 및 일요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 먼저 귀하의 근로기준법상의 지위를 살피어야 합니다. 귀하는 회사의 ‘관리·감독자’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의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자입니다. 이는 ‘이사’로서 등기되어 있는 가 미등기되어 있는가 하는 점을 논하지 않고 실제 수행업무가 회사 내 부하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편제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관리·감독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관리·감독자’는 이 중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관리·감독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따라서 관리·감독자는 휴일근로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그 자체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을 약정된 임금이외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약정된 임금(월급제이든 연봉제이든) 속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에 대한 임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토요일의 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가산수당’에 대한 청구권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그 자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대판 1989. 2. 28, 88다카2974).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자라 해도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3444, 2007. 11. 22.)만 이는 의문입니다.
관리·감독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로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과장급 이상이 여기에 해당한다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부하직원을 거느리고 그 부하직원인 근로자에게 지시 명령을 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행하는 것이 수행업무로 정해져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자로 평가되려면 회사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상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조직도상 부하직원이 있고 업무분장표에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명령 및 평가 등을 행하는 것으로 표기되어야 할 것이며, 실제 그대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이런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또는 직위가 상승하게 되어 관리자가 되는 경우 위와 같은 법리를 근로자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 근로자 또한 근로계약체결시 또는 상위직급으로 승진하면 급여의 인상과 함께 이러한 근로기준법적 지위의 변동이 있게 됨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사간 분쟁을 예방하는 첩경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노무법인 「벽성」 ☎ 431-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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