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의료비·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위기 사유가 이달 3일부터 확대, 시행 중이다.
그간 임시·일용근로자로 구성된 맞벌이 가구 등이 가구원(부소득자)의 소득상실로 가구전체에 심각한 위기에 당면할 수 있음에도 긴급지원 제도가 이를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소득자 기준은 실직, 휴·폐업 전 소득이 가구원수별 생계지원 금액(3인 가구 94만3천원, 4인 가구 115만7천원) 이상인 자로서 가구당 1인으로 한정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긴급지원 위기사유를 부소득자의 소득상실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전통시장 점포의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화재 등 사고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도 위기사유에 추가하였다.
또한, 단전 시 1개 월 경과 요건을 삭제하여 단전 즉시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위기사유 인정요건을 완화하였다.
이로써 가구원이 휴·폐업이나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화재 등의 사고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도 소득·재산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시군구 사회복지부서(또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긴급지원제도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국민을 선지원·후처리 원칙에 입각하여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편,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4인 가구 기준 446만7,380원→451만9,202원)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 연료비 지원금액을 ’17년 대비 1.16%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지원은 4인 가구 기준 115만7천 원에서 2018년 117만400원으로, 대도시 1~2인 가구 주거지원 한도액은 38만2,800원에서 38만7,2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희연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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