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기도가 내년부터 미등록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도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 |
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을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계획안을 마련, 예산 확보에 나섰다. 도는 내년에 8억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269개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431명에게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올해 97억6,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2,069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만6,300명에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번 계획안이 실행되면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자는 1만7,731명으로 늘어난다.
처우개선비 지급을 추진 중인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선정 기준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설립근거가 있고 ▲지방재정법상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며 ▲사회복지 업무를 직접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예를 들면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지원단 등으로 도에는 269개 기관이 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지원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복지분야 핵심 공약이다. 경기도는 2016년 당초 노인·장애인·사회복지관 등 3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800명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했었다. 그러나 열악한 시설종사자를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처우개선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지급 대상자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원인 1만6,300명으로 확대했다.
도 관계자는 “처우개선비 지원을 추진 중인 미등록 사회복지시설은 기존 사회복지시설과 유사한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경기도 사회복지 정책을 대행하는 민간기관이란 점에서 동등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지원배경을 설명했다.
이희연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