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파트 부실시공 업체에게는 택지공급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는 관계법령 개정을 국회 및 주무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도내 건설 중인 10개 부영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66점의 부실벌점을 부과하기로 한데 이어 공기부족에 따른 부실시공 가능성을 감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특이점이 발견되면 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제2, 제3의 추가 정밀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 7.31일 부영 부실시공 대책을 발표한 이후 75일간 다각적으로 대책과제를 추진해왔다.
한편 도는 시공자로부터 독립되어 공정한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감리비를 예치하고 시장, 군수가 지급하도록 하는 ‘감리비 예치제도’ 도입을 건의한 결과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달 14일 입법 발의되어 있다.
또한 남지사가 지난 9월 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도권 퇴출, 기금지원 배제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개선도 현재 관계법령이 발의되어 진행 중에 있다.
이희연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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