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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되어 앞으로 원활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9.26일),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하자보수 청구권 부여된다. 그간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회사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하자담보책임은 분양주택에서만 주어지고 임대주택에는 주어지지 않았다.
하자담보책임은 시공자가 입주자에게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는 것으로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소유자에게만 주어진다.
그러나 최초 건설 당시부터 임대한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분양한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분양전환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의 하자보수 요청에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적시에 하지 않아도 별다른 수단이 없어 향후 분양전환 시 하자보수가 문제되었고 주택 장수명화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및 임차인대표회의에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여 적기에 하자보수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희연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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