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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동관을 가공하는 업체입니다. 교통비와 식대는 4대 보험료와 갑근세에서 면제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근로자를 위하여 교통비를 매월 20만원씩 정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물론 모든 직원들에 대하여 근로자 소유 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산출하여 달라고 하는데 이 교통비를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하는가요?
답) 원칙적으로는 근로자 소유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만 해당되지만, 귀사만이 아니라 많은 사업장에서 갑근세 및 4대 보험료의 절감을 위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통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구성항목에 ‘교통비’를 설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 이는 퇴직금, 산재법상의 보상급여,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등을 산출할 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판례는 ‘교통비’에 대하여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2016. 2. 18, 2012다62899.). 고용노동부 또한 동일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지도과-1863, 2008. 6. 3.). 즉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것인데, 통상임금에 해당되면 마땅히 평균임금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세나 보험료의 감면을 위해 ‘교통비’를 임금구성항목에 설정해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첫째, 근로자와 임금약정시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임금총액을 정하고 그 속에 단순히 ‘교통비’ 항목으로만 설정하고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후자로 할 경우에는 교통비 지급이 별도로 없고 약정된 임금총액속에 포함된 것이라는 것을 근로자에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항상 채용과정에서 면담일지를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로는 사업주가 복지차원에서 약정임금 이외에 추가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미미한 수준이지만, 퇴직금이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합니다. (노무법인 「벽성」 ☎ 431-1482)
※ 시흥신문은 이번 호부터 사업주나 근로자들이 궁금해 하는 일상생활 속 노동관련 법률을 문답식으로 쉽게 풀어 설명하는 ‘생활 속 노무상담 Q＆A’ 코너를 조용식 공인노무사의 도움으로 연재합니다.
조용식 노무사는 성균관대 법과대학과 고려대 노동대학원(노동법. 석사)과 중앙대 대학원(사회법. 박사과정 수료)을 마쳤습니다. 지난 1997년 제6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사)한국노무사협회 사무국장·사무총장을 역임하고 현재 노무법인 「벽성」 대표와 서울디지털대학교에서 노동법을 강의(시간 강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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