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는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한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통합해 공표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경우 은폐행위와 미보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보고의무 위반행위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쳤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 또는 공모한 행위를 미보고하면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재 과태료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상향했다.
이 밖에도 앞으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발생원인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에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른 단계적 부과가 아닌 곧바로 3차 위반 시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이 부과된다.
이전 산업안전보건법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횟수에 따른 차등 부과기준으로 1차 위반 시에는 법정 과태료 금액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제재조치로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많았었다.
이희연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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