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행정
택지지구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점포겸용 주택용지 공급, 추첨→경쟁 입찰로
  • 이희연
  • 승인 2017.09.29 17:20
  • 댓글 0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현행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가 차단될 전망이다.

앞으로 택지지구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일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9.18~10.30일)했다.

실제로 2016∼2017년 상반기 동안 LH의 단독주택용지 청약 경쟁률 평균 199:1, 최고 8,850:1을 기록했으며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약 61%가 1회 이상 전매되었고 이 가운데 약 65%가 공급 받은 지 6개월 내에 전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입법·행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을 강화 했다.

기존에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나,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위해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전매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악용한 불법전매가 횡행함에 따라 앞으로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도 전매를 금지한다.

다만, 이사·해외이주·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방식을 현행 추첨 방식에서 앞으로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이는 시장 수요를 반영한 가격결정(낙찰가격)을 통해 가격을 현실화하고 전매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희연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희연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