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공개하는 ‘OECD 교육지표 2017’의 주요 지표를 분석 결과 우리나라 교사 1인당 및 학급당 학생 수가 전년대비 감소했지만 OECD 평균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발표되는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국제 비교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
교사 1인당 학생 수(2015년)는 ▲초등학교 16.8명, ▲중학교 15.7명, ▲고등학교 14.1명으로 전년 대비 모든 교육단계에서 감소(0.1명, 0.9명, 0.4명)했으나, OECD 평균(초 : 15.2명, 중 : 13.0명, 고 : 13.1명)보다 많았다. 2005년 대비 초등학교 11.2명, 중학교 5.1명, 고등학교 1.9명씩 각각 감소했다.
학급당 학생 수(2015년)는 ▲초등학교 23.4명, ▲중학교 30.0명으로 전년 대비 0.2명, 1.6명씩 감소했으나, OECD 평균(초 : 21.1명, 중 : 23.3명)보다 많았다. 2005년 대비 초등학교 9.2명, 중학교 5.7명씩 각각 감소했다.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2015년)는 38주로 OECD 평균(초 : 38주, 중 : 37주, 고 : 37주)과 유사하고,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초 : 183일, 중 : 181일, 고 : 179일)보다 다소 많았다.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2015년)는 ▲초등학교 $28,352, ▲중학교 $28,411, ▲고등학교 $27,703로 OECD 평균(초 : $30,838, 중 : $32,202, 고 : $33,824)보다 적었다.
그러나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2015년)는 ▲초등학교 $49,596, ▲중학교 $49,655, ▲고등학교 $48,947로 OECD 평균(초 : $42,864, 중 : $44,623, 고 : $46,631)보다 많았다.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2014년)은 모든 교육단계에서 증가하여 $9,873으로 전년 대비 $311 증가했으나, OECD 평균($10,759)보다 낮았다.
초등교육은 $9,656, 중등교육은 $10,316으로 OECD 평균(초등 : $8,733, 중등 : $10,106)보다 높았으나, 고등교육의 경우 $9,570으로 OECD 평균($16,143)보다 크게 낮았다.
▶ 교육과 임금 관계
교육과 임금의 관계를 나타내는 성인(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 임금(고졸자=100 기준. 2015년)은 전문대 졸업자 115(3↑), 대학 졸업자 145(전년 수준), 대학원 졸업자 190(6↓)으로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OECD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작았다. OECD 평균은 ▲전문대 졸업자 122, ▲대학 졸업자 146, ▲대학원 졸업자 198이다.
성인(25～64세)의 고용률(2016년)은 74%로 전년과 유사했으나, OECD 평균(75%)보다 다소 낮았고, 교육단계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자 72%, ▲전문대학 졸업자 77%, ▲대학 이상 졸업자 77%였다.
이희연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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