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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는?”【세(稅)내기 정보창고】
  • shnews
  • 승인 2017.09.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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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소유 재산을 사전에 부인이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되므로 당연히 상속세도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정기간 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증여의 효과가 없으므로 이를 충분히 검토해 본 후 증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때에는 ▲배우자 6억 원(2007. 12. 31. 이전에는 3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단 증여일이 2013. 12. 31일 이전인 경우 3천만 원(미성년자 1,500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2015. 12. 31일 이전에는 3천만 원), ▲기타친족 1천만 원(2015. 12. 31일 이전에는 500만 원) 등과 같이 증여재산공제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적한도액이며,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해당한다. 그리고 기타친족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 촌 이내의 혈족, 4 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된다.

따라서 201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자녀에게는 5천만 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서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계산 시 이를 합산하므로 증여의 효과가 없습니다.

기령, 3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녀 2명이 있는 사람이 사망하기 전 10년 전에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20억 원(상속재산 25억-일괄공제 5억)이 되고 이에 대한 상속세의 산출세액은 6억4천만 원이 된다. 그러나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25억 원(상속재산 25억+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5억-일괄공제 5억)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의 산출세액은 8억4천만 원이 되어 증여를 하지 않은 것과 같다.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계산 시 이를 합산하므로 증여의 효과가 없다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자료 제공 :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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