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결혼이주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옹호를 위해 ‘시흥시민 인권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8일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시흥시민 인권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 청취 및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10월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 원안대로 처리되면 11월중 인권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시흥시의 ‘시민 인권 기존 조례’ 제정은 늦은 감 있지만 매우 바람직하고 환영받아 마땅하며 실효성 있는 이행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2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기본조례 제·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2016년에는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지자체 인권제도 정착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이런 활동의 결과로 현재 2017년 4월 기준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 중 16개 광역 및 82개 기초 지자체가 인권기본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이 주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규범력을 갖는 조례와 인류 보편 가치인 인권을 접목한 것으로, 인권의 지역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시흥시도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흥시민 인권 기본 조례’ 제정에 나섰다.
‘시흥시민 인권 기본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협력, 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실시, 인권센터 설치·운영, 시민인권위원,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인권영향평가, 인권위원회 설치 및 기능·운영, 독립성과 임기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인권위원이자 인권도시연구소장인 우필호 소장은 ‘시흥시민 인권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인권과 관련된 시의 기본조례로서 시흥시 인권 행정의 내용과 추진체계 등을 담고 있고 인권행정의 근거나 규정 등을 비교적 잘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2년 인권기본조례 제·개정을 권고하면서 당시 행안부에 인권기본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서는 인권전담 부서의 설치를 비롯한 인력 확충 등이 중요하므로 지자체에서 이와 관련한 인력확충 등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했었다.
따라서 토론회에서 광명시민인권위원회 노현수 전문위원이 제언한 인권 전담부서 설치 및 충분한 예산·인력 배치, 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의 내용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더욱더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실효성 있는 이행이 안 된다면 없는 것만 못하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흥시민 인권 기본 조례’가 개인이 가지는 기본 인권을 보호하고 가치를 향상시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국의 모범적인 조례로 정착되기를 희망한다.
shnews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