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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로부터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된 트루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 사업 추진이 늦어질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가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트루벤인베스트먼트(에코레일(가칭))에 대해 지정 취소를 통보한 가운데 에코레일이 정부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 사업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에코레일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One IFC’ 28층 트루벤인베스트먼트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무관청의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처분에 대해 당 컨소시엄은 정당한 권리보전을 위한 효력정지신청 및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 동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에코레일이 제출한 시공참여 확약서에 중대한 결함이 있고,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지난 달 8일 에코레일 측에 시공참여확약서 불승인을 통지했고 같은 달 23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관련 청문을 실시, 이달 1일 지정 취소를 통보하면서 새로운 사업자 선정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에코레일은 “주무관청은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재고시를 조속 실시한다는 입장인데, 시간적 제약 등으로 입찰 가능한 업체는 기존의 입찰 참여업체인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유력해 주무관청의 행정 편의를 위해 특정 건설업체를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 소지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에코레일은 “기존의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만 진행되어 온 민간투자사업을 지양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아쉬움도 있다”라며 “당 컨소시엄의 입장과 주무관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사법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향후 소송전과 재입찰 일정 등을 고려할 때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해온 「신안산선」 건설은 상당 기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이희연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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