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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우수한 시흥시사설/넉넉한 살림살이로 시민 삶의 질 높아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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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0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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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살림규모를 공개한 결과, 시흥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시했다.

2017년도 시흥시 지방재정공시(2016 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시흥시 2016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조2,296억 원으로, 전년대비 2,789억 원(14.3%)이 증가했다.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9,388억 원이며, 이중 지방세는 2,979억 원으로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73만9천원이다. 또한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878억 원, 지방채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029억 원이다.

시흥시는 2016년 4월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 현재 시흥시는 단 한 푼의 빚도 없는 재정여건이 아주 우수한 도시 중 하나이다.

‘재정공시제도’는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지자체의 살림내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지방재정’은 지방공공단체가 행정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획득하고 지출하는 활동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하며 관리하는 경제 활동, 즉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경제가 곧 지방재정이다.

시흥시의 2016년 살림규모는 동종 유사 지방자치단체(21개 시) 평균액(1조3,724억 원) 보다 8,572억 원이 많다.

시흥시 자체수입은 동종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416억 원)보다 5,243억 원이 많고, 의존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544억 원)보다 3,878억 원 적다. 그만큼 시흥시는 중앙정부로터 지원받는 보조금보다 자체 수입이 더 많아 재원의 자율적 집행이 가능하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에 공시 자료에 따르면 시흥시 당초 ‘재정자립도’는 55.17%로 전국 평균(53.68%)보다 높다.

‘재정자립도’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뜻한다.

시흥시 재정자립도는 전국 75개 시 단위 그룹 평균(39.24%)보다 월등히 높다. 또한 동종 유사 지방자치단체인 ‘경기(시흥, 의정부, 평택, 광명, 파주, 광주, 김포, 안성), 강원(춘천, 원주), 충남(충주, 아산) 전북(군사, 익산), 전남(여수, 순천), 경북(경주, 구미), 경남(진주, 거제, 양산)’ 등 21개 시 단위 그룹 평균(37.1%)을 넘어서 최고의 재정자립도를 자랑한다.

그런가 하면 시흥시 ‘재정자주도’는 71.52%로 전국 75개 시 단위 그룹 평균(67.18%)보다 높고 21개 동종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64.56%)보다 높은 상위 25%에 위치한다.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로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흥시의 2016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제외)는 2,226억 원 흑자로 “시흥시 재정은 금융성상환부채의 전액 상환과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우수한 상황으로 자체세입 확보와 재정운영의 자주성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시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지방 곳간이 풍성하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자율성이 높다는 것이고 재정자율성이 높다는 것은 시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쪼록 시흥시의 우수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살아 보고 싶은 시흥, 계속 살고 싶은 시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고 힘써 나가기를 바란다.

shnews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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