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매’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세법에서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를 알아보자. -편집자 주-
▶ 교환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갑’ 소유 주택과 ‘을’ 소유 나대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 ‘갑’은 ‘을’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하고 이때 교환으로 인한 변동 면적이 교환 대상 토지 전체 규모의 2/10 이내일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2015.1.1일 이후 교환하는 분부터)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 이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양도로 본다.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증여이다. 타인 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한 증여분만 증여로 본다.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증여로 보나, 수증자가 실지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된 경우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직접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행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 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매매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자료 제공 :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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