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예산을 ‘눈먼 돈’ 취급하며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이들이 아직도 있다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혈세를 지원받아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앓는 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일부 대표자들이 시설 운영비로 나이트클럽이나 골프장을 출입도 모자라 고급외제차 리스료와 귀금속·의류 구입 등 지극히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경기도 감사관실이 수원시 등 28개 시·군의 노인요양시설 21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회계관리 실태 감사(5.15~6.26일)한 결과 회계질서 위반행위 11건 305억여 원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조·제8조·제10조·제15조 및 제28조 등에 의거 시설회계의 예산지출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하되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남양주시 A요양원은 요양시설 운영비에서 대표자 개인계좌로 2억9천여만 원을 이체하여 개인카드 이용대금 등으로 사용했다. 또한 고양시 B요양원 등 14개 시설 대표자는 골프장·호텔·나이트클럽 이용 및 여행·의류·귀금속 구입과 반려견 장례비 등으로 9천여만 원 사용하다 적발, 관련법에 따라 부당지출액 3억8천여만 원 시설회계로 환수 조치했다.
그런가 하면 성남시 C요양원은 1억4천만 원짜리 벤츠를, 광주시 D요양원은 5천400만 원짜리 BMW 등과 같은 고급 외제차를 리스하여 대표자의 출퇴근 및 여행 등에 사용하면서 차량운영비 1억3천여만 원을 시설회계에서 부당 지출했다.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제31조의2와 제35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등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직원인력을 기준과 근로계약 등을 살펴 인건비 지급해야하고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인건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성남시 E요양원은 대표자에게 급여 2억2천여만 원 부당 지급했고 광주시 F요양원도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허위 등록, 급여 1억2천여만 원 부당 지급했다.
또한 시설환경개선 등 특정목적사업 예산을 적립할 때에는 시·군에 보고하고, 시·군에서는 시설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여부, 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수원시 G요양원 등 24개 시·군의 91개 시설에서 특정목적사업 예산 적립금 273억여 원을 미보고 적립하고 수원시 H요양원 등 22개 시·군 42개 시설에서는 46억 원을 시설환경개선 목적이 아닌 과태료·운영비·인건비 등에 부적정 사용했으며 의정부시 등 12개 시·군 25개 시설에서는 23억 원의 보험수혜자를 대표자나 상속자로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인요양시설운영비는 노인복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시설급여(80%)와 입소자 개인부담금(20%)으로 구성되며 1등급 입소자의 1인당 총 입소비용은 월 177만9,900원이다.
하지만 경기도 감사결과처럼 일부 시설은 회계 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며 혈세로 지원되는 시설운영비를 대표자들이 ‘쌈짓돈’처럼 펑펑 써댔다.
도는 대표자가 운영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부적정 사용 10건 총 8억6천여만 원에 대해 시설회계로 환수 조치하고, 특정목적사업 예산 미보고 및 관리부적정 1건 297억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개선을 요청했다.
문제는 사회복지사업법이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회계 부정에 대해 두 차례에 걸친 개선 명령만 규정하고 있고 영업 정지나 형사 고발 등 행정·사법적 처벌은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법의 허점으로 사회복지예산 누수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 예산이나 지원금 등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비위 관련자는 엄중 처벌하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으로 정책의 실효를 거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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