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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다니다 정년퇴직을 한 김재산 씨는,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 임대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상가를 6억 원(건물가액 10억 원+부가가치세 1억 원+토지가액 3억 원-보증금 8억 원)에 매입하여 임대 사업을 계획했다.
김 씨는 부가가치세 1억 원 환급을 예상하고 5억 원만 준비했는데, 막상 계약을 하려니 잔금일까지 6억 원을 모두 지불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1억 원은 나중에 환급 받게 된다고 해 난관에 부딪혔다.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의 김 씨에게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
이럴 경우에는 사업을 포괄적 양수도하는 방식을 취하면 되는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포괄 양도·양수 내용 확인 가능 ▲양도자 및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이어야 할 것 ▲사업양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 등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업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양도자가 납부한 세금을 양수자가 환급받게 되어 아무런 세금징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 불필요하게 자금 부담을 지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즉,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만큼 양도가액을 낮출 수 있으므로 거래를 원활히 성사시킬 수 있고, 양수자는 사업을 양수하는데 따른 자금부담을 덜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 김재산 씨가 건물을 매입한 후에도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임차인의 변경 없이 보증금도 그대로 인수한다면 이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기에 김 씨는 5억 원만 준비하면 된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공 :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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