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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사기・횡령 혐의 문정복 전 의원 ‘무죄’법원 “재단, 직원급여 명목 차량처분 사전용인”
이희연  |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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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0  13: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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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정복(50. 사진) 전 시흥시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김도형 판사는 9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문정복 전 시의원에게 검사 측 증거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복지법인)을 기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또한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직원 급여 명목으로 차량을 처분하는 것을 재단(복지법인)단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전에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새정연 소속으로 시의원에 당선된 문정복 전 의원은 시의원 당선 전인 지난 20095월부터 20104월까지 시흥지역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 2명을 직원으로 허위기재해 복지법인으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970만 원을 받은 혐의와 지역아동센터를 그만둔 후 20148월 복지법인 소유의 차량(700만 원 상당)을 매각해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문 전 의원을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 했지만, 문 전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문정복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이 이 사건을 이유로 윤리특위를 구성한 뒤 자신을 제명 처리하려고 하자 지난 5월 의원직을 사퇴했다.

법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 문정복 전 의원은 시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한 몸에 받았지만 이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다.”라며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의 행동이 더욱더 신중하고 겸손해져 지방의회가 한층 성숙해졌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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