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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노후 도시 활성화’ 의지 있나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의무 적립 “찔끔”/최근 3년 간 실적립액 7억5천만 원(8%)뿐
이희연 기자  |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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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30  11: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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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노후도시 활성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소홀히 해 노후도시 활성화에 대한 의지 부족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정비법 제82조에 의거 노후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원으로 도시재생 및 임대주택 건설, 주택개량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도시재생 전략은 추진할 수 없어 필요할 경우 일반회계 등에서도 전출하여 도시재생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무 부담액 및 실 적립액은 2014294,900만원 55천만 원(19%) 2015319,100만원 2억 원(6%) 2016351,400만원 0 (0%) 등이다.

시흥시는 지난 3년 간 총 965,400만원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적립해야 했지만 실제 적립기금은 75천만 원에 그쳐 도시재생 및 노후도심의 활성화에 대한 방향성조차 수립치 못하거나 도시재생 의무를 민간에 떠맡긴 의구심도 든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재정 여건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이 후순위로 밀리며 의무부담액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준 도의원은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는 부채 제로도시를 선포하고 있지만 의무적립 기금을 특별회계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전용 팽창예산을 편성한 것은 회계조작이자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 내 도시정비기금을 적립해야 하는 16개 시·군 중 100억 원 이상을 적립하지 않고 있는 지역은 부천(5123,600만 원), 수원(4538,200만 원), 고양(37692백만 원), 화성(244억 원), 파주(1182,500만 원), 하남(1388,10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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