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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개발제한구역 임야에서도 ‘양봉업’ 가능토지 형질변경 및 행위 허가·신고 불필요
이희연 기자  |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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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30  11: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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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내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양봉통 설치가 가능해졌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 없이 밭, 과수원, 임야에서 양봉업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해졌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국토교통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산림훼손을 우려해 임야에서 양봉업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도 규제개혁추진단은 한국양봉협회 및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양봉산업 대상지로서 임야의 중요성을 국토부에 건의, 국토부가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따라서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양봉통을 설치하려면 사육장 건축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도 양봉통 설치가 가능해져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양봉업자의 영농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국양봉협회 경기지부 사무국 관계자는 현재 도내 양봉협회 가입 농가 중 50% 이상이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고 있다이번 국토부의 규제 개선이 양봉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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