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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
공무원 ‘소극행정’, 피해는 주민 몫우월적 지위 이용하거나 주민에 일 떠넘기기도/道, 특별조사 결과 31건 적발…8명 징계 요구
이희연 기자  |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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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30  11: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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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업무를 제대로 처리 못한 데 대한 문책을 우려해 토지소유주를 찾아가 보상금 포기를 종용하거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도민에게 떠넘기는 등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소극적 업무처리실태 특별조사(5.15~6월말)’를 실시한 결과 모두 31건을 적발하고 해당 시군에 징계 8(8), 훈계 22(34), 시정·주의 29, 변상명령 4건 등의 처분을 요청했다.

31건은 도민에게 피해를 주고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책임회피행태 9규정이나 절차를 까다롭게 해석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행정편의주의행태 9위험이나 비용을 도민에게 떠맡기는 업무처리 행태 4무사안일, 업무태만 등 적당처리 업무행태 9건 등이다.

조사 결과 시흥시는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지난해 416일 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실태조사를 하지도 않고서 올 216일 도에 이용목적 부적합 토지가 없다고 허위로 결과보고를 하는 등 일시적 모면의도로 업무를 적당 처리했다.

그 결과,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 관계법령을 위반한 자가 이행강제금 8건 약 8,800만 원의 부당한 이득 결과를 초래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트렸다. 도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훈계, 주의 처분을 통보했다.

주요 소극적 업무처리실태 유형으로는 토지수용재결 고의 실효에 따른 예산낭비 등 부당(이천시) 지구단위계획 내 건축허가 협의처리 부당(동두천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선정 부적정(화성시) 불법산지전용지 복구준공 및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부당 처리(여주시) 공장설립 승인 업무처리 부당(양주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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