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상 관례대로 처리한다든지,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적당히 처리하는 행정행위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한다.
경기도 감사관실이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극적 업무처리실태 특별조사(5.15~6.30일)’ 결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도민에게 일을 떠민 공무원 등 31건을 적발해 해당 시·군에 행정 처분을 통보했다.
31건은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책임회피 행태 ▲규정이나 절차를 까다롭게 해석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행정편의주의 행태 ▲위험이나 비용을 도민에게 떠맡기는 자익적(自益的) 업무처리 행태 ▲무사안일, 업무태만 등 적당처리 업무행태 등이다.
책임회피·수동적 업무처리 주요 유형으로는 ‘토지수용재결 고의 실효에 따른 예산낭비 등 부당(이천시)’, ‘지구단위계획 내 건축허가 협의처리 부당(동두천시)’, ‘법령에도 없는 재결신청 청구 보완요구 및 지연가산금 지급(평택시)’ 등이다.
행정편의주의적·관행적 업무처리 주요 유형은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부적정(시흥시)’, ‘산지전용허가지 복구설계승인 및 준공검사 부적정(이천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선정 부적정(화성시)’ 등으로 조사됐다.
특정인을 위한 자익적 업무처리 유형으로는 ‘불법산지전용지 복구준공 및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부당 처리(여주시)’, ‘공장설립 승인 업무처리 부당(양주시)’ 등이고 무사안일·업무태만 등 적당처리 업무행태 유형으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사후관리 부적정 및 허위 결과보고(시흥시)’, ‘토지수용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한 가산금 지급(평택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부적정(화성시)’ 등이 적발됐다.
특별조사 결과 실제로 이천시는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재결신청 청구서를 법정기한(’16. 9. 11.)보다 무려 85일이나 지난 그해 12월 6일에야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1645만6천 원의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이에 문책을 우려한 담당 공무원은 총 3회에 걸쳐 토지소유자를 방문, 재결보상금 수령 포기를 종용하면서 재결취하 및 재감정 협의요청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업무 처리했다.
그런가 하면 광주시는 2m 이상 옹벽 설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서를 검토하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면 보강토옹벽으로 시공이 가능한데도 지난해 7월 11일 시공도 어렵고 비용도 비싼 철근콘크리트 옹벽으로만 설계하도록 허가하였고, 올해 3월 28일 도에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강토옹벽 시공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후에도 구조적 안전 여부는 검토하지 않고 재차 철근콘크리트 옹벽으로만 설계하도록 하는 등 개발행위운영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업무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건축허가를 부당하게 반려하여 사업시행을 지연시키고 민원인으로부터 과도한 불편, 부담을 주었다.
또한 군포시는 어린이집 폐원 시 국·도비가 지원된 CCTV를 반납 받을 경우 타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CCTV를 필요로 하는 곳을 직접 수요조사 하여야 하는데도 CCTV를 보관할 곳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폐원 시설장에게 현금으로 반납을 하든지, 직접 CCTV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다른 어린이집에 재설치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하도록 요구한 후 증빙서류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떠넘기는 ‘갑’질을 했다.
시흥시는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조사계획을 수립(2016.4.16.)한 후 실태조사를 하지도 않고서 올 2월 16일 도에 이용목적 부적합 토지가 없다고 허위로 결과 보고해 부동산 투기방지 등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은 물론 관계법령을 위반한 자가 부당한 이득(8건, 이행강제금 약 8,800만 원)을 얻는 등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켰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이 같은 소극적 업무처리실태 31건에 대해 경징계 8, 훈계 22, 시정·주의 29, 변상명령 4건 등의 처분을 통보했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에도 소극적 업무처리실태 특별조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지만 주민을 ‘졸(卒)’ 취급하며 ‘갑(甲)’질하는 공직사회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주민들의 피해는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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