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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월 2회 의무휴업’ 복합쇼핑몰까지 확대대규모점포 입지 및 영업제한 규제 강화
이희연 기자  |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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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30  1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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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2회 의무휴업등 영업규제 대상이 복합 쇼핑몰까지 확대되고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 및 영업제한 규제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이의 시행을 위해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등 관련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2회 의무휴업등의 영업 규제 대상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고 규제 여부와 규제 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가 등록된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할인판매 행사(출장 세일)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등록 과정에서 지역 상인들에게 부정한 금품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한다.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구분되는 체제를 상업보호구역·상업진흥구역 -일반구역으로 세분화해 도시계획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지 제한이 가능하도록 한다.

새로운 규제 체제는 자자체가 지역의 유통 환경을 고려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가 건물 관리자가 입점 상인들에게서 부당하게 높은 관리비를 받는 행위를 방지한다. 이를 위해 관리비 부과 내역 공개, 회계서류 작성, 관리규정 개정, 지자체 등의 관리 감독 강화 등 공동주택에 준하는 관리제도로 개편할 방침이다.

유통산업법상 상점가 기준을 점포수 50개에서 30개 이상으로 완화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점가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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