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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편집자 주-
▶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 배제로 양도소득세 부과
양도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양수자는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 시에도 비과세·감면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 가산세 부과
무(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무(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무(미달)납부일수당 0.03%에 해당하며 무(미달)납부일수는 납부기한의 다음날∼자진납부일 또는 고지 일까지의 기간이다.
▶ 과태료 부과
지방자치단체 실거래신고 관련 담당부서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다.
양수자가 양도자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당초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양도자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 소유주가 해당 아파트(취득가액 3억 원)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5억 원으로 거래하였으나, 4억 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 후 양도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대로 비과세 배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으로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나,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비과세 적용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5,500만원 추징 △무(과소)신고가산세 5500만원×40/100= 2200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500만원×100일×0.03%= 약170만원 △과태료 부과 3억 원×5/100=1500만원.
<자료 제공 :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shnews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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