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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 ‘갑’·사진)은 증권 거래과정 발생 피해뿐 아니라 파생상품의 피해도 효율적으로 구제 가능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2005년 제정되었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증권거래법’은 2009년 폐지되고,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하위개념으로 증권과 파생상품이 포함되었다.
이 법안은 현행 법제에 맞게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금융투자상품관련 집단소송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다.
함진규 의원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소제기 요건을 엄격히 제한, 현재까지 집단소송은 9건에 그치고 있다.”라며 “이법이 통과하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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