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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1주년을 맞은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왼쪽 세 번째)이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호 자유한국당 대표, 최춘식 국민바른연합 대표와 함께 취임1주년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이 취임 1주년을 기념해 경기도의회 더민주당·한국당·국민바른연합 등 3당 대표와 지난 10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협치와 연정을 통해 남은 1년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정 과제 288개를 중심으로 ‘자치와 분권’, ‘연정’, ‘경제민주화’, ‘문화예술’, ‘평화’ 등 5가지 시대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 ‘자치와 분권’-지방자치 확대와 지방분권 확립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26년 역사에 비해 아쉽고 부족한 점이 많다. 군사독재정권을 거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체제가 이어져 상대적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은 약화되었다.
경기도의회는 9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지방자치시대를 넘어 진정한 지방정부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올해 1월에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분권 강화 헌법 개정을 촉구했고, 지방분권 강화 헌법 개정 건의안을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해 17개 시도 광역의회가 한목소리를 내는 계기를 마련했다.
마침내 새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시도지사회의를 열어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지방분권 개헌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민주주의 확대 심화를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국가의제이다. 경기도의회는 국제 입법 심포지엄을 열어 지방의회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했으며, 앞으로 지방분권위원회를 신설해 국가의제에 힘을 보태겠다.
▶ ‘연정’-경기도 성공이 대한민국의 희망
경기도는 집행부와 의회가 미래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되 권력을 분산하고, 투쟁이 아니라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연합정치를 하고 있다. 연정은 광역정부 최초의 시도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9대 후반기 연정은 우선적인 민생 해결과제를 288개로 압축해서 ‘민생연정합의문’을 작성하고, 도민의 행복을 위한 연정에 뜻을 모았다.
이러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연정과 협치를 국회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지방정부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를 연정과 협치의 지혜로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으나, 오히려 모범이 되어야 할 중앙에서 뒷다리를 잡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가 하루빨리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민생을 보살피며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 ‘경제민주화’-도민 누구에게나 기회의 공평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는 ‘경제민주화’는 공공기관이 모범이 되어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국회보다 1년 앞서서 환경미화원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올해 1월,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체육회에서 건물관리 용역을 직접고용으로 바꾸며 신호탄을 쏘았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의 경제 참여를 확대하는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적극 지원하겠다.
▶ ‘문화예술’·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행복 누림
경기도의회는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 따뜻한 행복과 내일의 희망을 느끼는 계기는 의외로 소박하다. 문화예술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의 원천으로 앞으로도 도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누리고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경기도의회는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경기도를 백범 김구 선생님이 꿈꾸던 ‘문화가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고, 문화예술을 고부가가치 MICE 산업과 연계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문화관광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평화’-경기도는 대한민국 안보의 보루
경기도의회는 남과 북이 대결하고 있는 ‘분단지역’이 아니라 ‘접경지역’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고, 남북 공존의 가치를 높이며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중심 역할을 하겠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독일 베를린 쾨르버 재단의 초청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은 우리와 우방국들의 안보와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존의 문제”이며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이러한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북한이 핵 미사일을 포기하는 길이 국제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6자회담에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1,300만 도민의 뜻으로 함께하겠다.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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