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신고를 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폐업 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 등을 추가 부담하게 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폐업 즉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 시 ‘신청/제출 > 신청 업무’ 메뉴의 ‘휴폐업신고’ 순으로 클릭해 신고를 하면 된다.
▶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 신고·납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폐업시기 및 신고납부대상은 ▲1기(상반기) 중 폐업 시에는 1.1.~폐업 일까지의 사업실적, ▲2기(하반기) 중 폐업 시에는 7.1.~폐업 일까지의 사업실적이다.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의 재화는 자가 공급에 해당되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건물, 차량,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서에서 세금 부과는 매출자료는 그대로 과세하는 반면 매입자료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다.
만약 매출자료는 없고 매입자료만 있다면 매입자료금액을 전부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를 하므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한 경우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세액은 대폭 늘어난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1.1.~ 폐업 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 31.까지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고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소득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추계과세를 하는데,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며 세액공제 등도 받지 못하므로, 소득세 또한 신고한 경우보다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폐업을 하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 되면 일단 신고만이라도 해 두어야 매입세액불공제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자료 제공 :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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