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 행정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행정기관의 잘못이 인용되면 민원인은 심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심판 비용 보상제’를 최초 도입, 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보상금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보수를 지급한다. 이 경우 소송가액이 대략 1억 원이면 480만원, 5천만 원이면 301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경기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50만원 이내에서 지급된다.
현재 민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심판법은 관련 규정이 없다.
경기도는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청구인이 변호사 등에게 지급한 보수 등 심판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도민권익 향상과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된 경기지역 행정심판 건수 및 인용건수는 2015년 55건에 4건, 지난해 56건에 3건이었다.
한편, 도는 이달 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국회에 도의회에서 의결한 행정심판 비용 보상과 관련한 행정심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 법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산하 31개 시·군도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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