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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월 12일 시흥시와 (사)한국해비다트가 시흥지역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주택건립 및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원내는 시흥시가 사회주택을 건립하려는 대야성당 앞 시유지) | ||
시흥시가 (사)한국해비다트와 관내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사회주택’ 건립 계획이 난관에 봉착했다.
시흥시의회가 해당 사업을 위한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시흥시 사회주택 건립’ 관련 내용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시 집행부는 중요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손옥순)는 지난 20일 열린 자치행정위 소관 안건 심사를 통해 ‘시흥시 사회주택 건립’의 경우 구도심 도시재생 차원에서 공실을 임대하여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 부지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사항으로 구도심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복희 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수정한대로 시흥시 사회주택 건립 건은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 의결했다.
시흥시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12일 (사)한국해비타트와 ‘사회주택 건립·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유지에 사회주택(12가구)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시는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야성당 앞 시유지 1300여㎡를 제공하고, (사)한국해비타트는 건축비 18억 원을 부담한다.
시는 구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9억 원을 들여 해당 사회주택 지하에 주차장 50면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사)해비타트로부터 사회주택을 기부 받아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임대할 계획이었고 이러한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이복희(비례) 시의원이 “신천동에 사회주택 건설은 맞지 않다. 수 없이 그 자리는 안 된다고 전달했는데 무시하고 밀어붙였다”라며 “시유지에 주택을 지으면 주차난은 더 심각해질 것이기에 해비타트 지원금으로 구도심의 빈 집을 임대하고 리모델링해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면 집주인도 좋고 임시 주차장 부지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주택을 다른 곳에 짓고 싶어도 시유지가 없어 지을 수 없고 빈 집 임대료도 시가 확보할 수 없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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