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2015년 1월 담뱃값 2,000원을 크게 인상했다. 그전 한국의 담배가격은 OECD국 중 저렴한 편에 속했다. OECD가 2012년에 발표한 ‘2009년 OECD 주요국 담배가격&흡연율 비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담배가격은 회원국 중에 가장 싼 2,500원으로 가장 비싼 아일랜드의 6분의 1 수준이었다. 가장 비싼 아일랜드는 1만4,975원, 영국은 1만1,525원, 프랑스 9,400원, 독일 8,875원, 네덜란드 8,400원 등으로 담배가격이 비쌌다. 현재 담배 가격이 4,500원으로 인상되었음에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여전히 낮은 편이라고 한다.
▶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담금은?
세법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담배(궐련, 파이프 담배, 엽궐련, 각련, 전자담배, 물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머금는 담배로 구분한다.
구분된 담배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이 되며, 개별소비세의 경우 궐련만 개비당으로, 나머지 담배는 중량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피우는 담배 중 ‘궐련’(얇은 종이로 말아놓은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담금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 중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중요한 비중을 자치하고 있다.
그리고 준조세 성격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금연 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에 사용된다.
4,500원짜리 담배에는 ▲출고가와 유통마진 1,182원(26.26%) ▲국민건강 증진부담금 841원(16.68%) ▲담배소비세 1,007원(23.37%) ▲지방교육세 443원(9.84%) ▲개별소비세 594원(13.2%) ▲부가가치세 433원(9.62%)이다.
담배 값이 오르기 전 2,500원 당시에는 ▲출고가와 유통마진 950원(38%) ▲국민건강 증진부담금 354원(14.16%) ▲담배소비세 641원(25.64%) ▲지방교육세 321원(12.84%) ▲개별소비세 0원 ▲부가가치세 277원(11.08%)이다.
담배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세금과 부담금이 총 1,549.77원으로 담배가격의 62%를 차지했으며 인상 후 3,318원으로 약 74%를 차지한다.
우스갯소리로 흡연가들이 담배를 피우러 가면서 “본인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산을 해보니 담배 1개비에 약 166원의 세금을 내고 있는 셈 이다.
<자료 제공 :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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