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지난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은 총 704억5,600만원으로 나타났다. 행자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시흥시는 지난해 보통교부세 658억6,000천만 원, 특별교부세 6억 원, 부동산교부세 39억9,600만원을 지원 받았다.
지방교부세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 행정수행 경비의 부족분을 보장하는 것으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재정 부족단체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기준으로 교부한다.
시흥시 2016년도 기준재정수요액은 3,249억700만원, 기준재정수입액은 2,553억4,800만원으로 재정부족액은 695억5,900만원이나 감액보전분 및 추경 등을 합쳐 최종적으로 658억6,000천만 원의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았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다.
지난해 시흥시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3,500만원) ▲읍면동복지허브화(1,500만원) ▲목감도서관 건립(5억 원) ▲지자체 정부3.0 추진 평가 인센티브(5천만 원) 등으로 6억 원을 지원받았다.
시는 또한 지난해 부동산교부세로 39억9,6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부동산교부세는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재산세와 거래세의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고 지역균형발전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징수액 전액을 기초자치단체에 균형재원으로 교부한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내에서 보통교부세를 가장 적게 지원 받은 지자체는 과천시(11억9,800만원), 화성시(29억4천만 원), 용인시(33억7,500만원), 고양, 수원 등으로 이들 지자체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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