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신문
전체기사 사람과사람 정치행정 사회사건 경제부동산 문화교육 칼럼사설
편집 : 2017.8.17 목 13:42
정치·행정
제값 안주는 관공서 발주 불공정 관행 제동국민권익위, 정당 설계변경 요구 불허 시정 권고
이희연 기자  |  j5900@cho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6.18  16:58:0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정당한 설계변경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중소 건설사의 고충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로개설 공사를 발주한 괴산군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발주한 순천시에 각각 건설사의 설계변경 요구를 승인하고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괴산군 도로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K사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발파암을 다시 현장에 쌓아야 하는데, 이를 일반 토사 흙 쌓기와 같은 공정에 포함시켜 내역서가 작성됨에 따라 전체 공사비 약 34,500만 원이 부족하게 되었다며 괴산군에 내역서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괴산군은 규정에 따라 설계했고 암성토 물량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일정 크기 이상의 암석은 시방서상으로도 일반 토사와는 다른 방법으로 쌓도록 했고, 시공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같은 흙 쌓기 공정으로 내역서를 작성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또 하천 준설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N사는 순천시가 발주한 하천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중, 시방서에 1시간으로 명기된 하천 슬러지 탈수장비의 1회 처리 시간이 실제 현장에서 3시간가량 더 소요됨에 따라 약 144천만 원의 전체 공사비가 증가됐다며 순천시에 설계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순천시는 슬러지 탈수라는 계약 내용에는 변동사항이 없다며 설계변경을 해주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N사가 같은 슬러지라도 해당 하천 현장은 점토질 비율이 당초 설계 시에 가정한 것보다 높아 탈수시간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전문가 의견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시방서에 명기된 탈수장비의 1회 처리 시간이 현장에 맞게 변경될 필요가 있다N사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두 건 모두 발주기관이 감사를 의식해 우월적 지위에서 정당한 설계변경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괴산군과 순천시에 각각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설계변경 요구나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그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건설사는 공공기관과의 협의사항에 대해 문서로 근거를 남겨 추후 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희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월곶~판교선」 개통, 시흥경제 획기적 발전 기대
2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추진 산증인
3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 「월곶~판교선」 ‘장곡역’ 신설 총력
4
‘서울대 시흥캠퍼스’ 9월부터 본격 추진
5
사기·횡령 혐의 문정복 전 의원 무죄
6
시흥스마트허브 ‘복합악취’ 기준치 초과
7
「3200」번 8.16일부터 노선 경로변경
8
경기도민 통근, 도내 ‘승용차’·서울 ‘대중교통’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대상 모집
10
요양시설비로 외제차 사고 골프장 출입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30번길 4, 404호(월곶동, 주영프라자) | 전화 : 031-318-5755 | 팩스 : 031-318-6355
등록번호 : 경기다00039 | 등록일자 : 1990년 7월 11일 | 발행인: 이민숙 | 편집인: 이희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숙
광고료,구독료 납부계좌 : 농협 355-0036-9837-93 (주)시흥신문사
Copyright © 2012 시흥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h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