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등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고용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재 1천만 원 이하인 과태료를 1500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도 포함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근로자 사망가능성이 높고 자칫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질식 또는 붕괴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했다.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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