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기준금액 상향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다.
▶ 신청 자격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부양자녀 요건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1998. 1. 2. 이후 출생).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하고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총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총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 재산 요건
2016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며 재산합계액 1억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
▶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2016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17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자녀장려금만 해당)
▶ 자녀장려금 산정은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부양자녀수 및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급여액 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공제받은 세액이 차감되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2017년 3월중에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 홑벌이 가구의 총급여액이 2천1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녀 수×50만 원, 2천100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녀 수 × [50만 원-(총급여액 등-2,100만 원) ×1,900분의 20].
=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이 2천5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녀 수×50만 원, 2천500만 원 이상~4천만 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녀 수×[50만 원-(총급여액 등-2,500만 원)×1,500분의 20].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 맞벌이 가구는 전년도 연간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이다.
<자료 제공 :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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