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가 지난해 10월 열린 제239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했던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 잠정 휴식기를 갖는가 싶더니 지난 11일 윤리특위를 재소집, 다시 가동한다고 한다.
지난해 윤리특위 구성 당시 시흥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7명 의원(대표발의 장재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와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품위유지)를 위반한 ‘문정복 의원 징계요구건(이 또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 7명이 발의)’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원안대로 의결됐다.
그러나 이후 일각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시의회 윤리특위가 징계결정을 내린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더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발로 문정복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심사일정은 소송 결과 이후로 미뤄졌고 이에 따른 윤리특위 활동기간도 당초 지난해 12월 30일까지에서 올 6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장재철 윤리특별위원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지만 지난 제247회 임시회기 중 ‘윤리특별위원회 보임의 건’이 원안 의결되며 다시 윤리특위 위원에 선임됐고 지난 11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윤리특위 위원장으로 재선출 됐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과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 의무, 지위남용 금지 등 지방의회 의원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 의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의원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이고 의회의 자율적 위상을 정립함으로서 의원 품위유지 및 의회의 권위와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시흥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화 되어 있지 않아 어떠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따라 윤리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의회 스스로의 명예와 권위를 유지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윤리특위 징계수위는 ‘공개회의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물론 의회 스스로가 자성하고 경각심을 갖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는 절대 필요하고 공감한다.
그러나 작금의 시흥시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나 활동을 살펴보면 의원들 스스로의 도덕적 성찰보다 정략적 접근 성향이 강하다.
윤리특위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은 시한(2017.6.30.일)이 얼마 안 남아 있기도 하지만 ‘의장 불신임안’ 두 차례 의결과 이에 반발한 김영철 전 의장의 가처분신청, 문정복 의원이 윤리특위에 심사에 올라 징계 대상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여해 직원들 간 불신의 골을 깊게 한 점(윤리특위 주장) 등이라고 한다.
시흥시의회 제247회 임시회기(4.24~4.27일)에서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홍원상 의장은 당시 제2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동료 의원이신 문정복 의원께서는 아무런 통보 없이 의회에 등원을 하지 않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가동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 시흥시의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다수의 논리로 접근하는 이들의 행태가 답답하고 씁쓸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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